■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조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든가요.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이건 물증이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봐야 할까요?
[장성철]
그렇죠.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자들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앞선 보도에서 봤지만 산업부 직원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진술을 했다. 그것이 장관에게 보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루어진 수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결국 집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한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고했다,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 산하기관에는 후임 기관장 관련 부당한 지원을 했다.
또한 다른 산하기관에는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비슷한 구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전예현]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여러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전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은 윗선 수사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확대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장성철]
그렇죠. 청와대가 개입이 됐다라는 상황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어느 선까지,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더 수사하게 될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것이냐 이런 식의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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